권고사직 vs 해고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갑작스럽게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 때문일 수도 있지만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퇴사를 권유받는 권고사직과 너무 어처구니 없지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의미와 특히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은 무얼까요? 또 이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번 포스팅에서 이 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고사직 vs 해고 : 차이점

구분	권고사직	해고
의미	회사가 퇴사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함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퇴사 조치함
법적 성격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음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
실업급여	조건 충족 시 가능(강요에 의한 퇴직임을 증빙할 자료 필요)	대부분 가능
회사의 책임	퇴직금 외 추가 보상 없음(위로금 지급 가능)	부당해고일 경우 복직 청구 가능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권고사직과 해고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다릅니다.

☑️  권고사직의 경우

1. 회사의 강요에 의한 불가피한 퇴사라는 사유가 입증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2. 단순한 권유로 퇴사한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 있음
3.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자가 할 수 있는 조치
   ▷ 회사가 권고사직을 강요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퇴사 권유 이메일, 카톡, 녹취 등) 확보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퇴사로 기재되어야 함
   

☑️ 해고의 경우

1. 정당한 해고 : 업무 태만, 근무 태도 불량 등 사유가 명확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불가
2. 부당해고 : 회사가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해고 사유가 부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3. 해고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자가 할 수 있는 조치
   ▷ 회사의 해고 통보 문서, 해고 사유서 등 확보
   ▷ 부당해고일 경우 노동청에 신고 후 실업급여 신청

◎ 실업급여를 위해서 권고사직을 받아야 할까? 해고가 더 나을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권고사직이 해고보다 조금 더 용이(?)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	권고사직	해고
실업급여 신청	강제 퇴사 증명할 수 있어야 함	대부분 가능
추가 보상 여부	없음(위로금 지급 가능)	부당해고 시 법적 대응 가능
이직(퇴직) 사유	자발적 퇴사로 보일 가능성이 있음	비자발적 퇴사로 기록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권고사직을 받고 퇴사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회사에서 작성할 '이직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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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권고사직과 해고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의미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 실업급여 수급을 원한다면?
  → 회사에서 강제적 퇴사를 종용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권고사직을 수락하기 전이라면?
  → 회사와 퇴직 조건을 협상하고, "이직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폐업을 하거나 경영 상의 위기 극복을 위해 인원 감축을 하는 회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회사의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라면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을 갖추고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안내한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생활법령정보 - 실업급여 수급자격

2. 고용노동부 - 고용24 : 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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