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개인정보 처리, 이렇게 하면 고소당할 수 있다!

1. 위탁판매 셀러가 알아야 할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판매를 하다 보면 고객의 개인정보를 직접 다루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수령자명, 수령자 연락처, 주소 확인은 주문받은 상품을 정확히 배송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문을 받아 배송 처리를 하는 과정에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객의 이름, 주소,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제3자(상품공급사)에게 제공해야 하기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이나 생각을 한 분이 계실까요?

• "상품 배송을 위해 고객의 주문 정보를 공급사에 넘겼는데, 고객이 동의한 적이 없다고 민원을 넣었어요"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따로 받지 않았는데 괜찮을까요?"
• "배송 정보는 상품 판매에 꼭 필요한 사항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문제가 없을까?"

위탁판매를 하면서 한 번쯤 고민했을 법한 문제들입니다. 그럼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면서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위탁판매에서는 판매자가 직접 배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 정보를 "제3자(제품공급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1) 주문 정보 중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 정보

개인정보 항목	제공 목적	제공 대상
수령인명	상품 배송 및 수령 확인	제품 공급처
수령인 연락처	배송 안내 및 CS 처리
수령인 주소	상품 배송

 

2)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면?

•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고객의 민원 발생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등의 판매 계정 정지 또는 경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

해결 방법

• 주문 상품 선택 시 필수 동의 항목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 옵션을 설정 ► 고객이 직접 확인&체크할 수 있게 합니다.
• 먼저 상세페이지 상단에 위탁판매 상품을 판매 중이고 안전하고 정확한 배송을 위해 필요한 3가지 고객 정보를 제3자(제품공급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 넣어야 함
• 상세페이지에 개인정보의 제3자 동의 안내를 하였다면 상품 등록 시 옵션 추가하기
• 옵션명은 "상품배송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3. 상세 페이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안내

상세페이지에 "배송을 위해 고객 정보를 공급사와 공유할 수 있다"와 같은 안내 문구만으로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고지를 하였고 고객이 주문을 하는 경우 안내한 문구에 근거해서 소명하는 것으로 문제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객이 직접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법적으로 명확히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 상세페이지에 안내했더라도 고객이 '나는 못 봤다!'라고 주장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고객이 직접 확인하고 체크한 기록이 남아야 문제 발생 시 소명하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해결 방법

• 주문 시 옵션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항목을 설정합니다.
• 이때 제3자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상세페이지 상단에 안내합니다.
• 상품 주문 시 '동의' 옵션부터 체크하지 않으면 주문이 되지 않게 첫 번째 옵션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이렇게 하면 고객의 동의 내역이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소명이 간편해집니다.

4. 고객의 개인정보 이제부터는 이렇게 처리합시다.

1. 위탁판매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공급사)와 공유해야 하므로,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상세페이지에 안내하는 것만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문 시 '상품배송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이라는 상품 옵션을 필수로 설정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충실히 지키고, 불필요한 정보는 보관하지 않습니다.

위탁판매는 재고 없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 방식이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을 무시하면 사업의 지속이 어렵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법적인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고객의 신뢰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글이 위탁판매 사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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